리빙트러스트란?
우리말로 흔히 생전신탁이라고 부르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해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내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옮겨놓고, 자산의 운용 및 처리 방식을 미리 지정해 놓음으로써 사망 등의 이유로 더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기를 추천하는 조건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에 $150K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족의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 또는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시작점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
리빙트러스트를 효용 –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장점은 유언 검증 절차를 (Probate) 거치지 않고 상속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어느 주에 거주하건 상속대상이 되는 자산은 본인 사망 이후 법원이 진행하는 Probate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Probate과정은 공식적인 법원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거주민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대상 자산이 $15만 불 이상인 경우 관할 법원의 Probate을 반드시 거쳐 법원 명령을 받아야만 상속 과정이 완료되는데, 유언 검증 절차는 자산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1년이상의 시간과 상속대상 자산의 3%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공개된 법원진행절차이기 때문에, 사망한 당사자에 대해 생전 경제활동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었고, 상속 대상 자산에 대해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한편, 리빙트러스트를 세워서 내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이 트러스트로 옮겨놓은 상황이라면 이 자산들에 대해서는 probate과정없이 리빙트러스트 서류만으로도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할 이유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지금 설립해야 하는 이유 – 설립비용도 저렴하고, 언제든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가벼운 의사결정이다.
추가적으로, 이처럼 리빙트러스트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큰 데 반해 실제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리빙트러스트는 한 번 설립하고 나면 앞서 설명한 혜택들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정기적인 검토 및 변경 또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지 수혜자, 상속 자산의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별도의 세무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내가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무겁지 않은 의사결정이라 하겠다.
리빙트러스트는 투자 및 증여상속계획의 출발점
위 내용을 토대로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미국에 자산을 둔 사람으로서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시행하는 모든 투자 및 증여상속계획의 출발점은 리빙트러스트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본인의 사망이후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또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서 리빙트러스트 작업을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개인이 직접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되도록 주변의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유하고, 또한 이미 만들어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현행법상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평생 소중하게 일군 자산을 미래의 수탁자(Beneficiary)에게 무사히 잘 상속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