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 Newsletter | February 2025
[JC Newsletter 2월호] 글로벌 절세 전략, 트럼프 시대와 이민 정책 변화에 맞춰 JC&Company Group과 함께 준비하세요.
미국 재무부, BOI 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면제 발표
최근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관련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5년 2월 27일 발표를 통해 기존에 설정된 기한(2025년 3월 21일) 내 BOI(수익적 소유권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어떠한 강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2일, 미국 재무부는 보다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규정뿐만 아니라 향후 규정 변경 후에도 미국 시민, 국내 보고 대상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 소유자에 대해 벌금이나 처벌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CTA의 적용 범위를 외국 보고 대상 기업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FinCEN은 2025년 3월 21일까지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규칙을 통해 BOI 보고 기한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안보, 정보, 법 집행 활동에 유용한 BOI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 요건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CTA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BOI 보고 기한을 2026년 1월 1일로 연장하는 법안(HR 736)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최근 변화로 인해 CTA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향후 규정 변경과 집행 방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Corporate Transparency Act 법적 공방 타임라인 정리
◆ 최초 CTA / BOI 리포트 25.1.1까지
◆ 24.12.03 텍사스 법원, CTA에 대한 위헌 판결로 BOI 신고 의무 시행 중단 명령
◆ 24.12.05 미국 법무부, 항소 제기 및 가처분 명령 효력 중단 위한 긴급 집행 정지 요청
◆ 24.12.23 항소법원, 가처분 명령 해제 및 BOI 보고 의무 재시행
◆ 24.12.26 항소법원, BOI 신고 의무 시행을 중단하는 새로운 가처분 명령 신청
◆ 25.02.19 텍사스 법원, CTA에 따른 BOI 의무보고 재시행
◆ 25.03.02 FinCEN & 재무부, BOI 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 면제
이러한 최근 변화로 인해 CTA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향후 규정 변경과 집행 방침에 대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info@jclawcpa.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트럼프 감세안, 간신히 하원 통과! 앞으로의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이 최근 하원에서 217 대 215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였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적자 우려를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과 공화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칼리스가 적극적으로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요청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감세안은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세안에는 2017년 감세법 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율 인하, 패스스루 공제(QBI) 연장, 상속세 공제 확대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상한 조정, 펀드 매니저들의 캐리드 이자 혜택 폐지 등의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된 안은 구체적인 세부 조항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감세 및 지출 삭감의 큰 틀을 결정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며, 팁·소셜연금·오버타임 임금 비과세 같은 세부적인 조항이 최종 포함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 재정 적자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어떤 수정안이 제시될지, 그리고 트럼프 감세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부 개혁 가속화… D.O.G.E 출범과 대규모 재정 조정 추진
| 트럼프 행정부, D.O.G.E 출범과 IRS 구조조정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며 정부 개혁을 본격화했습니다. D.O.G.E는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관료주의를 개혁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장은 일론 머스크이며, 그는 민간 기업의 혁신 방식을 연방 정부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D.O.G.E는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정부 부처에 ‘DOGE 팀’을 신설해 정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출을 감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와 정부 내부 반발이 거세며, 기존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 직원 21명이 집단 사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D.O.G.E의 재정 절감 정책: ‘DOGE 배당금’ 논의
D.O.G.E는 재정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DOGE 배당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2조 달러 절감한 후, 가구당 최대 5,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재 연방 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조 달러 규모의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불확실하며, 사회보장·국방·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IRS 직원 6,700명 해고 결정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청(IRS) 직원 6,700명을 해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 감사 및 체납 징수 인력 감축으로 인해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감사 능력 약화로 체납 관리가 어려워지고, 납세자 서비스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IRS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향후 전망
D.O.G.E가 정부 개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인지, 실패한 실험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규모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 반발, 의회의 승인 문제, 정책 실효성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DOGE 배당금’ 지급 계획과 IRS 구조조정이 실제로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D.O.G.E의 성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B-5 폐지 & ‘골드카드’ 등장? 투자이민제 대변혁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드카드 비자 제안으로 인해 EB-5 프로그램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25일, 500만 달러 투자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카드’ 비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EB-5 프로그램이 즉시 폐지되거나 대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정 정책이 아니라 의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이민법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EB-5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2022년 통과된 ‘EB-5 개혁 및 청렴성 법(RIA: Reform and Integrity Act)’으로 인해 EB-5 프로그램은 2027년 9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개정하지 않는 한 EB-5는 유지됩니다.
또한, EB-5 프로그램에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시점 이전에 신청한 투자자는 변경된 법이 아닌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은 법률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는 투자 금액 인상이나 요건 변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드카드’ 비자는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EB-5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B-5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투자자와 이민업계의 강한 반발과 소송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여러 차례 "2주 후에 발표하겠다"며 이민정책을 예고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EB-5가 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국(USCIS)의 심사 속도를 늦추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EB-5를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EB-5를 고려 중이라면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EB-5 투자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526 청원서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제안이 EB-5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최근 변화로 인해 EB-5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향후 규정 변경과 이민국의 집행 방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info@jclawcpa.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2025년 최신 세금 뉴스]
2021년 직원 유지 세액 공제를 받을 마지막 기회!
아직 2021년 직원 유지 세액 공제(ERC) 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직원 유지 세액 공제(ERC)란?
ERC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을 유지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2021년도 세액 공제 혜택
◆ 직원 1인당 분기별 최대 $7,0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Q1, Q2, Q3 세 개 분기를 합산하면 직원 1인당 최대 $21,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10명의 적격 직원이 있는 경우, 최대 $210,00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2021년 Q1, Q2, Q3 중 하나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ERC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총 수익 감소 – 2019년 동일 분기 대비 총 수익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사업 운영 중단 – COVID-19 관련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명령으로 인해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신규 창업 기업(회복기 창업 기업) – 2020년 2월 15일 이후 설립된 기업이라면 최대 $100,000의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 ERC는 수정 급여세 신고서(Form 941-X)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ERC 신청 마감일: 2025년 4월 15일이며,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 많은 기업이 ERC 자격 요건을 오해하거나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급여를 중복 신청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ERC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1년 직원 유지 세액 공제(ERC) 자격이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정 급여 신고 마감일: 2025년 4월 15일입니다.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h Service, Ready to Help
JC&Company Group는 글로벌 자산관리의 다양한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회계, 세무, 보험, 투자,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오랜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 및 회계사들이 함께합니다. 고객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One-Stop 솔루션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